출장용접 국민의힘이 4일 비수도권 아파트 미분양 문제를 풀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달라고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 금융위는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비수도권 주택시장을 얼어붙게 한 미분양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비수도권 준공 미분양 사태에 대해 DSR 대출 규제의 한시적 완화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요청했고, 금융위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김 의장은 “적체된 미분양을 직접 해소하는 비수도권 미분양 매입 기업구조조정(CR)리츠도 상반기 중 본격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미분양 매입 CR리츠는 투자자들에게 모은 자금으로 미분양 주택을 사서 임대 수익을 내다가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매각해 수익을 내는 부동산 투자사를 말한다.김 의장은 “준공 후 미분양주택 구입시 세제상 1세대 1주택...
트럼프가 다시 돌아왔다. 47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46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자신의 임기를 시작했다. 그가 새롭게 시행한 행정명령들은 2021년 1월 대선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국회의사당을 공격하고 점거한 1500여 명에 대한 사면, 미국 출생 시민권 정의변경, 남부 국경 국가비상사태 선포와 장벽 건설 등이다. 또한 연방기관의 성차별 금지를 성적지향 및 성 정체성으로 확대하도록 한 행정명령을 폐기했으며, 세계보건기구와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도 탈퇴했다. 트럼프다운 행보다.하지만 이젠 태평양 건너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게 됐다. 트럼프의 저 행정명령들이 내세우는 반이주민, 반페미니즘, 반성소수자, 반기후 정책들 그리고 국회의사당 폭력사태에 대한 옹호와 용인은 바로 지금 한국에서 준동하고 있는 극우정치의 구호들과 놀랍도록 비슷하다. 윤석열이 벌인 12.3 내란사태는 탄핵소추안 가결과 윤석열 체포, 구속으로 진정될 것 같았다. 하지만 한남동과 공덕동을 가득 메운 극우대중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