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인천 미추홀구에서 148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 남모씨와 일당에 대해 1심보다 형량을 감경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들은 “대한민국이 사기공화국이 됐다”고 절규했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3일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9명은 각각 무죄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남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씨는 인천·경기 일대에서 주택 2708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남씨 일당의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중 4명이 목숨을 끊었다.1심은 남씨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15억원을 ...
트럼프 “핵보유국” 발언 후잇단 대북 정책 격변 징후한·미 외교장관, 첫 통화일관된 동맹 기조 재확인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후 처음 열린 쿼드(미국·일본·인도·호주 안보협의체) 회의 성명에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북한 관련 언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쿼드 성명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부르는 등 미국 대북정책의 초점이 비핵화에서 핵 동결·군축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발표됐다.22일(현지시간) 미 국무부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신임 미 국무장관과 일본·인도·호주 외교장관은 전날 수도 워싱턴에서 열린 쿼드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에서 “법치주의와 민주적 가치, 주권, 영토 보전이 유지되고 수호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강화하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해양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국제법, 경제적 기회, 평화, 안정이 인도·태평양 지역 사...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했던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23일 첫 재판에서 “정당한 직무수행의 일환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국헌 문란의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군 검찰은 “부당한 명령에는 따를 의무가 없다”며 사령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이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몰랐고, 선포 이후에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포됐다고 인식했으며,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 전 사령관은 이날 전투복을 입고 재판정에 나왔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그는 지난 달 3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이 전 사령관 측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두고 “위헌인지 판단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