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올해 은행별 가계대출 증가율은 경상성장률 전망치인 3.8% 범위에서 관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지방은행에는 보다 느슨한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 가계대출 관리 방안에 대해 “경상성장률 전망치 3.8% 범위 내로 은행별로 올해 자산 운용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해 말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년 대비 46조2000억원 불어 증가율이 4.2%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증가 폭을 지난해보다 더 낮게 관리해야 한다는 이야기다.다만 김 위원장은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 등에 대한 걱정으로 지방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탄력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수요가 지방은행에 몰릴 것이란 지적에는 “충분히 제어될 수 있도록 은행과 협의하겠다”고 했다.또 김 위원장은 “은행들이 이제는 기준금리 인하분을 대출금리에 반영해야 할 시기”라며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르면 2월 말쯤 나올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시민사회에선 이를 앞두고 헌재에 윤 대통령 탄핵촉구 시민의견서를 보내기 위한 캠페인을 하고 있다.2030 청년들이 모인 정치운동네트워크 ‘전진하는민주주의 VALID’는 지난 22일 ‘내란범 윤석열의 신속 탄핵을 촉구하는 100만 시민의견 헌재 전달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캠페인 개시 이틀 만에 시민 의견 1400여개가 모였다. 27일 현재까진 1900여명의 의견서가 모였다. 제각각 다른 탄핵촉구 의견을 낸 시민들은 ‘#피청구인_윤석열을 파면하라’ 등 해시태그를 달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견을 공유 중이다.많은 이들이 윤 대통령에게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훼손한 책임을 지우기 위해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했다.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김모씨(31)는 “정의로운 세상이라는 믿음이 유지되는 나라와 미래를 원한다”며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명백한 내란을 저질렀기...
민간 아파트 사전청약에 당첨됐지만 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내 집 마련’이 무산된 피해자들이 당첨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야 하는 데다 분양가 인상은 피할 수 없어 지위 유지에 따른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선택권을 주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민간 사전청약 당첨취소자 구제 방안’을 22일 발표했다.이에 따라 사업 취소 부지를 매입하는 후속 사업자는 기존 민간 청약 당첨자들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사전청약 취소 사업장 7곳의 당첨자는 총 1800명인데, 이날 기준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지 않은 이들은 713명(39.6%)으로 집계됐다.당첨자들은 기존 청약 조건과 같거나 비슷한 평형에 지원해야 한다. 본청약 시점까지 주택 수, 거주기간, 청약통장 보유 조건도 모두 유지해야 한다. 국토부는 다만 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