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오는 30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을 재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한 권한대행은 내일모레인 일요일까지 마 재판관을 임명하라”며 “(그때까지) 임명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한 권한대행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이들은 또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며 “(한 권한대행 재탄핵) 이후 권한대행으로 승계됐는데 마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즉시 탄핵하겠다”고 밝혔다.이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이보다 더한 비상시국은 없었다”며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본회의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했다.조국혁신당도 한 권한대행 재탄핵을 주장했다. 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을 첫 단추부터 막고 있는 한 권한대행...
소득세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프랑스식 ‘가족계수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가족계수제는 자녀가 많을수록 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조기 대선이 펼쳐질 시 민주당 저출생 대응 공약에 주요 내용으로 담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이 공을 들이고 있는 30대 표심을 겨냥한 행보라는 분석도 나온다.민주당 비상설특별기구인 월급방위대 관계자는 30일 통화에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시대에 세제를 통해 출생을 유도하자는 의견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며 “가족계수제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월급방위대는 지난 26일 비공개 집담회를 열고 다양한 소득세 개편 방안을 논의했고, 가족계수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가족계수제는 프랑스가 1945년 2차대전 이후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일명 ‘N분N승 소득세’로도 불린다. N은 가족 수가 많을수록 커지는 가족 계수로, 부모의 소득을 N으로 나눈 뒤 과세표준 구간에 ...
서울아산병원 등 ‘빅5’ 대학병원과 관련된 가톨릭대·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울산대 의대생들이 올해 1학기 복학 신청을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의대생 단체가 ‘미등록 휴학’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했지만 5개 주요 의대가 모두 기존 동맹휴학 대열에서 이탈하게 됐다. 주요 5개 의대에서 이뤄지는 복학 신청은 나머지 의대의 1학기 등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28일 취재를 종합하면 성균관대 의대생들은 이날 투표를 거쳐 복학 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진행된 학생 투표에서 절반 이상이 올해 1학기 등록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오전 울산대 의대는 올해 1학기 전원 복학을 하기로 결정했다. 가톨릭대 의대는 내부적으로 ‘등록 후 수업거부’로 의견을 모으고 상당수 학생들이 복학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대도 1명을 제외한 의대생이 모두 1학기 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는 사실상 학생 전원이 1학기 복학 신청을 완료했다고 한다.이날까지 올해 1학기 전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