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근인 군 관계자가 “김 전 장관이 직접 워드를 치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김 전 장관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네 번째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받은 문건을 자신이 직접 워드로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의 진술은 이러한 김 전 장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검찰은 제3자가 포고령을 작성했을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근인 군 관계자 A씨는 최근 경찰과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소환조사를 받으면서 “김 전 장관이 집무실에서 단 한 번도 워드를 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러한 이유로 김 전 장관이 계엄 해제 이후 자신에게 ‘포고령을 내가 작성했다’고 말했으나 “속으로 믿지 않았다. 그 연세에 김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민주노총 건설노조를 수사하려 한 경찰에 면죄부를 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7부(재판장 이주영)는 지난 23일 전재희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이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 기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30일 확인됐다.건설노조 조합원 A씨는 2022년 4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에 ‘영등포세무서 신축공사 현장에 건설폐기물이 방치돼 있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23년 2월 영등포구청에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수사 관련 협조를 해달라’는 명목으로 2022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해 영등포구청에 접수된 전체 민원인 성명·연락처·민원 내용 등의 자료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영등포구청은 A씨를 포함한 전체 민원인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영등포경찰서 김모 경사는 그해 10월 건설노조 불법행위 여부 판단을 위한 조사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