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TOP 폰테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언급한 국가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을 자찬하고 그간의 성과를 포장하는 과정에서 미국 중심의 일방적 주장을 펴거나 상대국을 향한 비하·경시적 발언, 사실과 다른 단정적 표현을 쏟아낸 데 따른 반응이다.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거짓말을 한다”며 “파나마 운하는 ‘복구’ 과정에 있지 않고, 여전히 파나마 국민의 소유”라고 했다.이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파나마 운하 환수’에 대한 반박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는 미국이 미국인을 위해 건설한 것이지 다른 사람을 위해 건설한 것이 아니다”라며 파나마 운하를 되찾을 것이라 주장했다. 최근 홍콩계 기업이 미국계 회사에 운하 양쪽 두 항구 운영권을 넘긴 것을 두고 “이미 환수가 시작됐다”고도 했다.물리노 대통령은 이러한 거래가 미...
1980년대 신군부에 맞서 헌법을 새로 만들자며 결성한 ‘제헌의회(CA)’ 그룹 활동을 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억9000만원대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5일 공개된 관보를 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재판장 차영민)는 지난달 21일 민 전 의원에게 2억9148만원가량의 형사보상 지급을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 집행을 당했다가 무죄가 확정된 사람에게 국가가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민 전 의원은 1986년 ‘헌법을 새로 만들어 질서를 바로잡고 군부 독재에 저항하자’는 취지로 결성된 제헌의회 그룹에서 활동했다. 1987년 검찰은 “제헌의회 그룹이 블라디미르 레닌의 폭력혁명 이론을 답습한 반정부 유인물을 대량 제작·배포하고, 다수의 농성과 시위가 일어나도록 했다”며 관련자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기소했다. 당시 법원은 제헌의회 그룹이 ‘반국가단체’라고 인정하고, ...
정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공익신고자에 대해 보호 조치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공익신고자로 판단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보호 신청이 없어 별도 조치를 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김응태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비상계엄 공익신고와 관련해 “현재까지 신고자로부터 보호 신청을 받은 사실은 없다”며 “따라서 권익위가 신고자에 대해 보호 조치 결정을 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앞서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지난달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곽 전 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그러면서 “보호 조치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검토해서 조치할 게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다.곽 전 사령관이 공익신고자로 판단됐지만 그에 따른 추가 보호 조치를 요구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이날 “(공익신고서를) 수사기관으로 송부하면서 신고자에게 보호·보상 제도 운영 상세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