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 조국혁신당이 “때아닌 감세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회에 조세개혁특위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차규근 혁신당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권 선진국 달성과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개혁특위 구성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에 조세개혁특위를 설치해 연차별 조세부담률 목표를 논의하자는 게 핵심이다. 특위 위원장과 함께 위원은 비교섭단체를 포함해 여야 동수 10명으로 구성하자고 했다.차 정책위의장은 “지난 2년간 무려 82조2000억원에 달하는 세수 부족 사태가 벌어졌고, 올해도 세수 부족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거대 양당이) 감세 경쟁을 벌이는 것은 매우 부적합한 일”이라고 말했다.차 의장은 “소득세나 상속세 등 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각론에 빠져서 세금을 깎아주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아도 취약해진 재정 기반이 더욱 약화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2년 ...
2월까지 건설사 84곳 문 닫아…“올해도 부진 계속”지난해 건설업에 종사하는 가구주의 근로소득이 전년보다 4.0% 줄어들었다. 이는 2019년 관련 통계 개편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건설업 불황이 일자리 감소를 넘어 가계소득에도 악영향을 미치면서 내수 회복을 어렵게 하고 있다.경향신문이 3일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4분기 건설업 종사 가구주의 월평균 근로소득(295만4000원)은 1년 전보다 1.0% 줄었다.건설업에 종사하는 가구주의 근로소득은 지난해 내내 부진했다. 1분기 때 전년보다 0.1% 늘어나는 데 그친 근로소득이 2분기는 4.9% 감소한 데 이어 3분기는 9.4% 줄었다. 이에 지난해 연평균 근로소득은 1년 전보다 4.0% 감소했다.건설업에 전기·하수업까지 포함한 가구의 근로소득(가구원 소득 포함)도 다른 업종에 비해 부진했다. 지난해 3분기(-3.2%)에 이어 4분기에도 전기·하수·건설업 가구 근로소득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