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패스 사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는 3월26일로 결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이보다 앞선 3월 중순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대표가 법정에서 어떤 판단을 받느냐에 따라 대선가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1심 때와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재명 대표)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피선거권 박탈, 소속 정당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직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1월1일 시행된 개정 국가정보원법에 따라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했다. 앞서 국내정보 담당관(IO) 제도를 폐지하는 등 국내정보 수집도 금지했다. 국내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 사건 등 국정원의 과오를 바로잡아 순수 정보기관으로 개혁하겠다는 의도였다. 국정원 직원 이모씨(47)는 지난해 3월22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서 주지은씨(46)를 사찰하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학생들에게 발각됐다. 이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주씨의 사진과 영상이 다수 나왔고, 이는 다른 직원들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도 올라갔다. 국가안보와 상관없어 보이는 자료도 많았다.경향신문이 입수한 이씨의 휴대전화 자료를 보면 국정원은 대치팀·춘천팀·대전팀 등을 꾸려 ‘국내 민간인’ 정보수집을 이어갔다. 집회 내용, 정당 사무실의 주소도 공유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당시 정보사 체포 명단에 올랐던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관련 정보도 이씨의 휴대전화에서 나왔다....
캐나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의 캐나다 시민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청원 운동이 일고 있다.26일(현지시간) 캐나다 의회 청원 사이트에 따르면 머스크의 캐나다 시민권을 취소해달라는 청원에 이날 오전 2시50분 기준으로 총 28만2262명이 서명했다. 서명자는 계속 늘고 있다.캐나다 총리 앞으로 제출된 이 청원은 “머스크는 캐나다의 국익에 반하는 활동에 관여했고, 자신의 부와 권력을 이용해 우리의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 “그는 이제 캐나다의 주권을 없애려는 외국 정부의 일원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캐나다 시민으로서 총리에게 머스크의 이중 국적 지위 시민권을 박탈하고 그의 캐나다 여권을 즉시 취소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캐나다 신민주당의 찰리 앵거스 의원이 지난 20일 발의한 이 청원은 며칠 뒤 캐나다 현지 언론이 보도하면서 알려졌고, 서명자 수가 20만명을 넘어서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