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탐정사무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목재 수입품이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자 미국 목재 수입품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캐나다를 겨냥한 또 다른 무역조치라는 관측이 나온다.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원목, 목재 등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것을 상무부에 지시하는 내용의 명령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 제품이 미국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할 경우 긴급 수입 제한이나 고율 관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백악관 당국자는 사전 전화브리핑에서 “동맹에 가혹한 일부 국가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악의적 행위자들이 보조금을 통해 과잉 생산을 한 뒤 이를 미국에 덤핑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우리는 국내 제조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덤핑하는 주요 국가로 캐나다, 독일, 브라질 등을 거론했다.백악관은 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사진)이 1심에서 벌금 5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6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위원장의 선고를 유예했다.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이 위원장은 검사 시절인 2018년 11월~2019년 5월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일했다. 그는 성접대 의혹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 면담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고서에는 윤씨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원주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도 같다” 등 진술을 했다고 기재됐다. 검찰은 윤씨가 면담 과정에 말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