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TOP 폰테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는 3월26일로 결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이보다 앞선 3월 중순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대표가 법정에서 어떤 판단을 받느냐에 따라 대선가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1심 때와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재명 대표)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피선거권 박탈, 소속 정당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직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3일 오전 6시쯤 경북 구미시 공단동 구미국가산업1단지 한 공장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다.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6시16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차 등 장비 28대와 63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휴일로 공장이 가동되지 않아 노동자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7시11분쯤 연소확대 우려가 없다고 판단, 건물 외부에서 진압 작업에 집중했다. 오염수 차단 조치도 병행했다.대응 단계는 이날 오전 7시26분쯤 해제됐다. 불길은 이날 오전 7시34분쯤 잡혔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주간경향] 김왕배 연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지구와사람 대표)가 지난해 7월 출간한 <도덕감정의 사회학>(한울아카데미)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극우의 부상을 들여다보는 창이다. 지금 상황을 진단한 책 같다. 김 교수는 최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보수 자리에 극우, 언론 자리에 유튜브 요설꾼, 종교 자리에 사이비 교주, 정치 자리에 선동과 거짓을 서슴지 않는 정치인들이 자리 잡았다”고 했다. 이들 반지성주의 동맹의 병리적 증상에 한 무리가 응답한 게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라며 ‘젊은 폭도’들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젊은 세대의 극우화 문제를 두고 추가로 e메일 인터뷰를 진행했다.-극우주의의 속성은.“강렬한 인종주의나 민족주의 혹은 국가주의 표명, 적과 동지의 이분법에 의한 세계관, 이에 따른 전자의 악마화와 폭력 동원, 공격성이다. 자신의 세계관에 대한 맹목적이고 절대적인 순종도 빼놓을 수 없다. 극단주의와도 이어진다. 극좌든 극우든 이분법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