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추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와 관련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소환됐다.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양 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양 위원장이 지난달 11일 광화문에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와 관련해 집시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양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찰에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의 투쟁은 왜 정당했는지, 시민의 투쟁이 왜 그렇게 전개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이야기하겠다”며 “경찰은 집회·시위를 보장·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지, 집회·시위를 제한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양 위원장은 용산경찰서에서도 소환 통보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3일부터 5일까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체포 촉구 집회에 관해서도 집시법 위반 혐의가...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최 대행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는 헌재법에 따라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다만 기한은 없다. 마 후보자가 언제 임명될지, 사건에 관여할지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수가 될 수 있다.최 대행이 즉각 임명하면 헌재는 마 후보자가 합류한 ‘9인 완전체’에서 사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다만 결정 전 새 재판관이 증거 기록 등을 살필 수 있도록 변론을 재개해 갱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탄핵심판에서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은 재판관 구성이 바뀌면 선고만 남은 상황이 아닌 이상 절차를 갱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을 마쳤지만, 결정 전까지 재판관들이 평의에서 논의하므로 변론 갱신 대상이다. 변론 갱신은 그간 나온 증언과 증거조사 과정을 모두 녹음파일로 듣...
강원 춘천시는 28일부터 외국인과 다문화가족 등을 위해 3개 무인민원발급기에 외국어 지원 서비스를 도입해 시범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춘천시청 민원실 입구를 비롯해 강원대학교 나래관, 퇴계동 행정복지센터 등 3곳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 이 같은 서비스가 도입된다.지원 외국어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필리핀어다.다만 기종 차이로 인해 퇴계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의 경우 영어를 제공하지 않는다.외국어 지원 서비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주요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 등·초본, 기본증명서, 혼인 관계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모두 7종이다.무인민원발급기 첫 화면에서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면 민원서류 발급 과정이 해당 외국어로 안내된다.춘천시는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무인민원발급기의 외국어 지원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