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13m 높이의 고소작업차를 타고 건물 외벽 보수공사를 하던 7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기 전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은 건설업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인천지법 형사 2단독 김지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건설업자 A씨(6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소작업차 운전기사 B씨(58)에게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A씨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B씨도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 등은 2022년 7월 20일 오전 8시 40분쯤 인천 부평구 건물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 C씨(70)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건물 누수 공사를 하려고 고소작업차에 탄 채 13m 높이에서 작업하다가 추락해 숨졌다.조사 결과, A씨는 C씨...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재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에 대한 권한침해라고 판단했다.헌재는 27일 마 후보자를 임명을 둘러싼 국회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간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지난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5곳 중 1곳가량은 출생아 수가 ‘100명 이하’로 집계됐다. 수도권 인구 쏠림에다 신생아마저 줄면서 지방 소멸 속도가 더욱 빨라지는 모양새다.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지난해 17개 광역시·도 산하 264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 가운데 출생아 수가 100명보다 작거나 같았던 지역은 총 52곳이었다.광역자치단체 내 기초자치단체 중 출생아 수가 100명 이하인 곳은 부산, 대구, 인천이었다.반면 수도권이나 광역시가 아닌 지역에서 출생아 수가 100명 이하인 기초자치단체가 다수 있었다. 강원은 8곳, 충북은 5곳, 충남은 4곳, 전북은 6곳, 전남은 8곳, 경북은 9곳, 경남은 9곳에서 100명 이하를 기록했다.통계청은 출생아 수를 100명 단위로 집계한다. 다시 말해 ‘출생아 수 100명’은 1년 동안 50∼149명의 출생아가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출생아 수가 100명 이하인 기초자치단체는 출생아 감소 흐름과 맞물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