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과일세트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대학 자율’로 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이 과정 역시 진통이 예상된다. 최대한 증원을 유지하려는 보건복지부와 교육 정상화가 시급한 교육부가 정원 범위를 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학본부와 의과대학이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수험생들에게 불확실성이 당분간 이어지게 됐다.여야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설치를 법제화하면서도 부칙 특례를 통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일정 범위 안에서 대학 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대입 전형 계획이 4월30일까지 수립돼야 하는 점이 감안됐다. 특례 조항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교육부가 의료계에 제시한 증원 이전 의대 정원인 3058명 안을 포함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등교육법상 2026학년도 대입 일정은 늦어도 올해 4월30일까지 확정돼야 한다. 의대를 둔 대학들은 대학 내 의사결정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내부 절차 등을 거쳐야 입시안이 확정되는데 ...
노인 소득 ‘하위 70%’에 주는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이 유지되면서 재정이 과도하게 지출되고 있다는 국책연구원 분석이 나왔다. 지급 기준을 ‘중위소득’으로 개편해 비용을 절감하면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을 두껍게 지원할 수 있을 것이란 제언이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 선정 방식 개편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현행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에 지급된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자산소득·사업소득 등 소득평가액과 자산을 소득화한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것이다.KDI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면 기초연금 수급자가 올해 736만명에서 2050년 1324만명으로 늘어나고, 기초연금 지출액이 2014년 6조8000억원에서 2023년 22조6000억원, 올해 27조원, 2050년 46조원 등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초연금 지출 규모는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복지 사업 중 가장 크다.KDI는 고령층의 소득과 자산 규모...
인천 서구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 홀로 있다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초등학생은 정부의 위기가구 발굴 대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28일 인천 서구청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의식불명 상태인 A양(12)의 가족은 보건복지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프로그램인 ‘행복이음 위기가구 사각지대’ 통보 대상이었다.행복이음은 각 가구의 체납과 단수, 단전 등 위기 징후를 감지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는 프로그램이다. 지자체는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실제 위기 가구에 해당하는지 등을 파악한다.서구는 A양의 가족이 최근 아버지의 건강 악화로 인해 소득 등이 감소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위기가구 발굴 대상에 해당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이에 따라 서구는 유선 상담을 진행해 복지 지원을 안내했다. 지난해 9월에는 A양이 ‘위기 아동’으로 의심되면서 한차례 거주지를 방문하기도 했다. 당시 방문에서 A양의 부모는 모두 부재중이었다고 한다.서구는 “A양을 상대로 상담을 진행했지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