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탑TOP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비서실 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시장 유족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9-1부(재판장 김무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유족 측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플랫]인권위, 박원순 전 시장 사건 “성희롱은 권력관계에서 발생한다”인권위는 2021년 박 전 시장의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이는 국가기관이 박 전 시장의 성폭력이 존재했다고 인정한 첫 사례였다.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부하 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지 이틀 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이 박 전 시장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자 인권위는 이 사안에 대해 5개월간 직권조사를 했다.당시 인권위는 관련 증거자료와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스포츠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려는 트랜스젠더 운동선수의 비자 발급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영국 가디언은 25일(현지시간) 미 국무부의 외교문서를 입수해 국무부가 전날 전세계 미국 비자 담당자들에게 미국 내 스포츠 경기에 참가하려는 트랜스젠더 선수의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미국 비자 신청서에 출생 당시 성별을 허위 기재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에 대해 영구 비자 금지 조처를 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국무부는 트랜스젠더 비자 신청자들에 대해 미국 이민·국적법 제212조의 ‘위증’ 항목을 적용하도록 했다. 해당 조항은 비자 신청자가 중대한 사실에 대한 허위 진술을 했을 경우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것으로, 다른 사유와 달리 평생 미국 입국이 금지된다.아울러 국무부는 영사 담당 직원들에게 비자 발급을 위해 제출받은 서류가 서로 상충할 경우 출생증명서를 검토하고, 모든 사례에 ‘SWS25’라고 표시해 전세계 영사관...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해운대’ 화재 참사 피해 유가족들이 “부산고용노동청이 깜깜이 수사로 일관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4일 참사 직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라”고 지시했지만, ‘엄정 수사’보다는 ‘철통 보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부산노동청은 “20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지난 18일 관련 기업을 압수수색했으며,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26일 밝혔다.부산노동청은 시공사와 협력업체 관계자, 참고인 등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소환 대상, 규모, 수사범위 등 기본적인 수사사안과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수사상 보안”이라며 함구하고 있다.시공사인 삼정기업 등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지난 22일 사고 현장을 공개하고, 수사의 방향과 진척상황 등을 유족에게 설명한 것과 대비된다.유족들은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어 불안하기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