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앙중계 강원도는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16개 시·군에 외국인 계절 노동자 9168명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강원도 내에 배치된 외국인 계절 노동자(7436명)에 비해 19%인 1733명가량이 늘어난 것이다.강원도가 도입한 외국인 계절 노동자는 2022년 3949명, 2023년 6800명, 2024년 7435명, 올해 9168명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인다.이번에 도입하는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4개국 출신인 외국인 계절 노동자 9168명은 춘천, 원주, 강릉, 삼척, 홍천, 인제, 양구 등 강원도 내 16개 시·군의 개별 농가와 지역농협(공공형 계절 근로센터)에 배치돼 일하게 된다.속초시와 양양군 등 2개 시·군은 올해 외국인 계절 노동자 배정에 참여하지 않았다.외국인 계절 노동자는 ‘농가형’과 ‘공공형’으로 구분해 운영된다.‘농가형’ 8763명은 개별 농가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후 일하...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민주당은 다음날인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킬 계획이다.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와 개인 투자자 단체가 지지해왔다. 국민의힘과 재계에는 소송 남발로 경영권이 위협당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법사위에 상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상법 처리에 반대하며 돌연 “간첩법 개정안의 조속한 상정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여야 의원 사이 고성이 오가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후 회의장에 돌아오지 않아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동두천 성병관리소까지 가는 길은 몇년 전과 다를 게 없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출입이 비교적 자유로웠던 전과는 달리 건물에 출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철조망에는 철거를 반대하는 표지판과 현수막, ‘사유지출입금지’라는 푯말이 여기저기 붙어 있었다. 2023년 소요산 관광 사업을 위해 성병관리소 건물을 해체하겠다는 동두천시의 발표 이후 달라진 풍경이다. 가까이 접근할 수 없어 철조망 주변을 빙빙 돌면서 최대한 건물을 담아보려고 애썼다. 필름 현상 후 스캔을 한 사진 속 동두천 성병관리소, ‘옛 낙검자 수용소’는 예전에 바다였던 장소가 증발해 드러난, 오래전에 가라앉은 배처럼 보였다.미셸 푸코의 문장 “살게 하고 죽게 내버려 둔다(faire vivre et laisser mourir)”는 ‘근대문명사회’라는 장치 내에서 국가권력이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방식을 비판한다. 생산성을 발휘하는 인구를 육성하고 전체의 성장을 위해 특정 집단의 희생이나 죽음이 자연스럽게 방치되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