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총 13회의 준비절차와 변론을 거쳐 25일 마무리됐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파면의 결정권을 쥐게 된 지 73일 만이다.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윤 대통령은 ‘버티기 전략’을 펼쳤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6일 헌재가 사건 접수를 통보한 후 10일 넘도록 헌재 서류를 받지도, 보내지도 않으며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 1차 변론준비절차를 5시간여 앞두고 대리인 3명의 소송위임장을 내는 것으로 처음 반응했다.심판 초기부터 윤 대통령 측은 변론을 지연시키는 데 힘을 쏟았다. 1차 변론준비절차에서 배진한 변호사는 재판관들에게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건을 제일 먼저 심리하는 근거가 있냐”고 물었다. 헌재가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했을 때엔 “의견을 묻지 않고 고지해 공정성에 의심이 간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헌재법이 규정한 최장 심리 기간인 180일을 꽉 채워 변론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차별금지법 관련 민주당 입장을 두고 후퇴 논란이 일자 “22대 국회에서 공식 입장을 논의하거나 정리한 게 없다”고 밝혔다. ‘추진 반대’도 아니라고 거리를 뒀지만 유보적 태도를 두고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비판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주제는 정치·문화·종교적으로 매우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충분한 숙고 과정이 필요(하다). (지금) 당내 (논의는) 진행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수석대변인은 ‘차별금지법 반대가 당론인가’라는 질문에는 “당내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혼재돼 있다”라며 “결론 난 바 없는 것”이라고 답했다.민주당 입장 ‘후퇴’ 논란은 당 인권위원장을 지낸 조철현 의원이 지난 24일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민주당은 차별금지법을 추진한 적이 없고, 추진하고 있지도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