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영향으로 한국의 민주주의 성숙도 순위가 전 세계 167개국 중 32위로 전년보다 열 단계 강등됐다.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27일(현지시간)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4’에서 한국은 32위에 올랐다.EIU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정치적 교착상태로 정부 기능과 정치 문화 점수가 하향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도에 따른 여파는 의회에서, 그리고 국민 사이에서 양극화와 긴장을 고조했고 2025년에도 지속할 것 같다”며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 불만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한국은 평가 총점에서 10점 만점에 7.75점으로, 2023년의 8.09점(22위)보다 내려갔다. 그러면서 2020년부터 4년 연속 포함된 ‘완전한 민주주의’ 범주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 범주로 떨어졌다.EIU는 2006년부터 167개 ...
봄철 나들이 시기를 앞두고, 봄꽃 축제 등 지역축제 준비가 한창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축제가 지역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하고, 바가지요금 근절에도 나서기로 했다.27일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3~4월에 열리는 대표적인 지자체 축제는 모두 97건이다. 봄맞이 꽃·문화축제가 제일 많고, 지자체 특산물을 활용한 봄철 먹거리 축제와 봄나들이 관련 축제가 뒤를 잇는다.봄꽃 축제로는 전남 ‘광양매화축제’와 경남 ‘진해군항제’가 있다. 오는 3월7일~16일 사이 열리는 광양매화축제는 대한민국 봄축제의 서막을 여는 대표적인 봄꽃 축제이다. 매화·매실 전시·체험공간, 사군자 테마관 등을 운영한다.진해군항제(3월29일~4월6일)는 ‘설레는 봄의 매력’이라는 주제 아래 벚꽃명소인 여좌천 탐방과 함께 블랙이글스 에어쇼 등 다양한 공연을 진행한다.봄 먹거리 관련 축제로는 제철 과일인 딸기를 활용한 충남 ‘논산 딸기축제’와 봄철 수산물과 관련된 ‘서천 동백꽃 주꾸미 축제’가 있다....
일본 방위성이 긴급 상황 시 소집되는 ‘예비 자위관’ 수당을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에게도 지급할 방침이라고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방위성은 올해 안에 가칭 ‘예비 자위관 사업 계속 급부금’을 만들 예정이다.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이 예비 자위관으로 소집될 경우 일당과 별도로 하루에 3만4000엔(약 32만원)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예비 자위관 업무 때문에 본업을 못해 입는 경제적 손실을 보전한다는 취지다. 예비 자위관으로 등록된 이들은 1년에 5일은 반드시 군사훈련에 응해야 한다. 방위성은 유사시나 자연재해 등의 이유로 예비 자위관이 소집될 경우 최대 90일 동안 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이 제도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추진하는 자위관 처우 개선 정책의 하나다.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예비 자위관 수당을 마련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엔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에 한해 예비 자위관 소집 시 고용주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일정금을 지급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