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지난해 12월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현재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고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새 권한대행이 가장 먼저 전군 경계태세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등 국가안보 챙기기에 나선 일이다.그런데 지금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인 부총리가 군통수권자로서 안보를 담당해야 하는 과도기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조짐도 관측되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동맹정책과 대북정책 방향 또한 유동적이라 불확실한 안보 상황이다. 탄핵 정국이란 정치사회적 혼란을 틈타 대남 정치심리전으로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북한이다. 한반도 주변 해역의 안보 환경도 불안정해졌다. 군 수뇌부 공백의 장기화가 심히 우려된다.군통수권자인 대통령 및 권한대행 총리의 직무정지와 더불어 국방부 장관과 다수의 지상군 지휘관 구속으로 국방안보 컨트롤타워의 정상적 작동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국방부 장관 부재가 장기화할 경우 군 사기 저...
홍준표 대구시장(사진)이 24일 시장직 사퇴 의사를 밝히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을 앞두고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자 여권 주자들의 대선 채비가 속도를 내고 있다.홍 시장은 이날 기자와 연락하며 “만약 탄핵 대선이 시작되면 이번이 마지막이니 (시장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대선은 보궐선거로 간주해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선거일 30일 전에만 사퇴하면 된다. 하지만 홍 시장은 당내 경선 단계에서 미리 시장직을 내려놓겠다는 것이다. 홍 시장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후 치러진 19대 대선 때는 경남지사직을 유지한 채 경선에 참여했다.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의 대선 출마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선제 사퇴’라는 차별화를 시도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당내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등도 출마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달로 예상되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