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뜻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소폭이지만 9년만에 반등한 배경에는 ‘1990년대생 부모’ 증가가 있었다.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1991~1995년생들이 코로나19로 미뤄왔던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출생아 수가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올해도 출생율이 소폭 오를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출생율 증가는 정책 효과나 사회적 환경이 개선된 영향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 ‘반짝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통계청의 26일 발표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약 23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8000명 늘었다. 이로써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0.03명 소폭 올랐다. ‘찔끔’ 상승한 수치지만 합계출생율이 반등한 건 2015년 이후 처음이다.출생아 수가 늘어난 가장 큰 이유로는 코로나19 대유행기에 미뤄뒀던 혼인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22만2000건으로 1년 전보다 14.9% 늘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70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통상 혼인율이 늘면 2~...
“여자 두 명 나와 있고 짐을 옮김. 어디 갈 듯.”2024년 3월22일 오전 9시30분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골목. 길 건너편 식당에서 일하는 주지은씨(46)를 숨어서 관찰하던 이모씨(46)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남긴 마지막 문장이다. 이씨는 주씨를 몰래 촬영하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대학생들에게 발각됐다. 이씨는 휴대전화를 뺏겼다. 그의 휴대전화에선 주씨의 사진과 영상이 한가득 나왔다.이씨는 스토킹범이 아닌 국가정보원 요원이었다. 이씨가 참여했던 단체대화방에는 주씨를 미행하는 국정원 요원들이 모여 있었다. 4~5명으로 구성된 미행팀으로 주씨의 주거지 이름을 따서 ‘대치팀’으로 불렸다.26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대치팀 단체대화방’(대치팀방)에는 지난해 3월5일부터 22일까지 18일간의 대화가 담겨있다. 여기엔 주씨를 향한 무분별한 사찰, 위법과 탈법의 경계에서 이뤄진 민간인에 대한 정보 수집 과정이 고스란히 담겼다.무제한 사찰···병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벌점을 기준으로 학생의 부회장직을 박탈한 학교의 결정은 과도한 조치라고 25일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학교에 학급 임원의 피선거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A중학교에 재학 중인 B군은 지난해 1학기 학급 부회장으로 선출됐으나 “원 벌점이 15점 이상이면 부회장직이 박탈된다”는 자체 규정으로 부회장직을 잃었다. B군은 원 벌점은 15점 이상이었으나 선행으로 획득한 상점으로 이를 상당 부분 상쇄해 현 벌점은 13점이었다. B군의 학부모는 실제 벌점이 13점임에도 규정을 적용해 직을 박탈한 것은 과도한 조치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A중학교는 학급 임원이 바른 품행을 보이고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학교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상벌점제에 따라 원 벌점을 기준으로 학급 임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인권위는 2012년 유사한 진정 사례에서 징계 처분과 학생회 피선거권 제한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