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리딩 환경부가 공동주택, 대형마트 등 도심 생활공간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지원한다. 보조금 단가를 높이고 충전기 유지보수 의무를 강화하는 등 지침을 개선했다.환경부는 오는 3월부터 노후 공동주택, 대형마트 등 급속충전시설 수요가 있는 도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급속충전기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의 ‘2025년도 전기자동차 급속·완속 충전시설 보조사업 보조금 및 설치운영지침’을 지난 25일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에는 주유소, 고속도로 및 국도 휴게소, 물류센터 등을 중심으로 충전기 설치를 지원해왔다.보조금 지원액은 높였다. 급속 충전기(100㎾이상)는 최대 2600만원, 스마트 완속 충전기(7㎾ 이상)는 220만원까지 지원한다. 환경부는 “그간 물가상승을 고려해 보조금 지원액을 현실화했다”고 했다.충전기 설치사업자의 유지보수 의무는 강화했다. 설치사업자는 앞으로 ‘충전기 상태’를 공유하고 주기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충전속도를 ...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고 법정구속을 면한 축구선수 황의조씨(33)에 대해 법원이 황씨의 ‘기습 공탁금’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정작 피해자는 이 형사공탁금에 반발했으나 법원이 이를 무시한 셈이다.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형사공탁을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쪽으로 양형기준을 다시 세우고 있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논의 흐름과도 배치되는 것이라 법조계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23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황씨의 1심 판결문을 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황씨가 공탁금을 낸 점’과 ‘불법 촬영 유포에 따른 책임은 물을 수 없다는 점’ 등을 황씨 양형에서의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 14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황씨가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1심 선고를 20일 앞둔 지난해 11월...
한국이 오랜 기간 산업 협력 등을 진행하며 중동 지역 진출에 집중했지만, 정작 중동 현지에 있는 주요 기업 3곳 중 1곳은 한국의 기업이나 제품 등을 전혀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한국무역협회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지부는 지난달 중동 현지(외국계 포함) 주요 기업 12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결과를 보면, 한국 기업과 제품·서비스에 대한 정보나 접점이 전혀 없다고 답한 이들은 응답 기업 전체의 32.5%에 달했다.한국 기업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거래한 경험이 없다고 답한 이들은 28.3%였다. 한국 기업의 강점이나 역량을 대략 이해하고, 한국 기업과 초기 단계 협업을 검토한 적이 있거나 간접적으로 거래한 경험이 있는 이들은 24.2%였다. 한국 기업의 공급 역량을 이해하고 일정 수준 협업한 경험이 있는 이들은 9.2%, 한국 기업과 지속해서 협력해왔고 한국 기업의 제품·서비스에 대해 깊이 있게 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