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주간경향] “쟁점이 되지 않을 만한 정책에만 역량을 투여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있어야 할 이유를 성차별 해결이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여성을 돌보는 정도의 보수적인 기준으로 바꾸고 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지난 2월 17일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 반의 여가부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한마디로 ‘껍데기만 남았다’는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1월 7일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고 올렸다. 왜 여가부를 폐지해야 하는지, 성평등 정책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등의 부가설명이 없는 단 일곱 글자의 짧은 대선 공약이었다. 2025년 2월 현재 윤 대통령은 여가부를 폐지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여가부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그럼에도 그사이 존폐의 기로에 선 여가부는 부처로서의 역할과 의미를 잃어갔다. 2월 20일로 1년째 장관직이 공석인 현실은 이 정부의 여가부 홀대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학이 종교 과목 수강을 졸업 필수 요건으로 정한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대체 과목 마련 등 방안을 마련하라고 24일 학교 측에 권고했다.서울 소재 A대학교는 ‘종교 관련 과목 2개 수강’을 졸업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학교 측은 이 과목에 대해 거부권을 인정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과목·과제를 개설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졸업하려면 이 과목들을 반드시 이수해야 했다.이 대학의 비기독교 학과 재학생 B씨는 “기독교 신자가 아닌 모든 학과 학생에게 강제로 종교과목을 수강케 하고, 미수강 시 졸업이 불가능하도록 한 것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인권위는 A대학의 필수 과목 중 한 과목에 대해 “교육 내용 및 평가 방식에서 특정 종교에 치우치지 않고 보편적인 사실과 다양한 종교의 특징을 전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편적인 종교지식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특정 종교의 전파를 목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