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알곤용접 사직 전공의의 입영 시기 문제가 의·정 갈등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방부가 사직한 군 미필 전공의들을 2028년까지 4년에 걸쳐 분산 입영시킨다는 계획을 밝히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서면서다. 국방부는 원활한 의료인력 수급 등 ‘국방계획’을 이유로 분산 입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사직 전공의는 입영 시기 결정은 ‘개인의 권리’라며 맞섰다.23일 국방부 설명을 종합하면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올해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로 선발되지 못하고 입영 대기 중인 인원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관리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사직 전공의 100여 명은 지난 22일 서울 용산 국방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방부가 입영 시기를 결정할 권한까지 빼앗아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훈령 개정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쟁점이 된 국방부 훈령은 의무장교 선발대상자의 분류, 입영 절차 등을 다룬다. ...
김왕배 연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를 지난해 12월 중순쯤 만나 인터뷰하려 했다. 그는 그해 하반기 <도덕감정의 사회학>(한울아카데미)을 펴냈다. ‘생태문명을 모색하는 사람들의 지식 공동체’인 지구와사람 대표를 맡은 이유도 궁금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때문에 인터뷰 약속은 기약 없이 밀렸다. 11월 어느 행사 자리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는 계엄사태를 예견이나 한 듯 “세상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듯한 불안과 심란한 마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권의 극우화와 미래세대의 불투명한 삶, 세계 곳곳의 전쟁과 학살, 불평등과 기후위기 등을 두고 한 말이었다. 올 2월 다시 날을 잡아 진행한 인터뷰에서 불면의 강도가 세어졌다고 했다.“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던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김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혈압이 오르고 몸이 떨려오는 증상, 수치와 모멸, 표현할 수 없는 황망함과 무기력한 분노 같은 것이 쓰나미처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