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재활병원인 A기업은 타인의 논문을 숫자만 살짝 바꿔 베낀 논문을 제출해 자체적으로 연구개발(R&D)을 한 것처럼 꾸며서 국세청에 인건비 수천만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했다. 국세청이 사후 검증해보니 A기업은 컨설팅업체에 가짜 논문 등 서류 작성을 대신 맡겼다. 국세청은 A기업이 부당청구한 수천만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국세청은 20일 A기업처럼 지난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864개 기업을 적발해 27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의 R&D 사후관리 추징실적은 2021년 27억원에서 2022년 64억원, 2023년 144억원으로 해마다 늘어났다. 2021년의 27억원과 비교하면 추징실적이 3년 만에 10배 증가했다.R&D 세액공제액은 2023년 4조6000억원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 지원 제도 중 조세지출 규모 비중이 크다. 정부와 국회가 R&D 세제 혜택을 늘려주면서 국가전략산업이 아닌데 세액공제를 허위 청구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 왼쪽)가 23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에게 상속세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이 상속세의 “초부자 감세”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무례한 질의에는 답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거절했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상속세 완화 수준을 놓고 여야 지도부가 기 싸움을 하는 모양새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권 원내대표에게 “뒤에서 거짓말하지 말고 정말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공개토론 합시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같은 당 임광현 의원이 SNS에 올린 ‘권성동 대표님께 상속세 토론 제안합니다’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전날 권 원내대표를 향해 “1000억원 자산가 상속세를 왜 100억원이나 깎아줘야 하느냐”고 공개 질의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40%)는 수천억원 자산을 가진 ‘초부자’에게만 혜택을 준다고 비판한 것이다.이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