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구매사이트 지난 3년 동안 이맘때마다 노동시간 연장에 반대하는 글을 세 번이나 썼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와 산업계가 매년 제목과 강조점을 조금씩 바꿔가며 노동시간 연장을 이야기해온 탓이다. 이번에 들고나온 레퍼토리는 반도체 산업, ‘고소득 전문직’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직군의 근로시간 특례 적용이다. 지난 20일 열린 국정협의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와 같은 근로시간 체계로는 집중 근무가 어려워 연구 단절이 발생하고 제품 수요에 즉시 대응이 어렵다며,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일을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특례가 빠진 반도체특별법은 그저 ‘반도체보통법’에 불과하다는 이야기까지 했다. 분위기가 이러니 다른 산업들도 덩달아 나서고 있다. 아니 연구·개발은 반도체 산업만 하나? 조선업, 건설업, 방위산업에서도 앞다퉈 주 52시간 특례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장기간 누적된 과로, 야간 노동이 초래할 ...
강원 춘천시는 오는 11월까지 5억 원을 들여 후평동 240-1번지 일대 유휴부지에 2500㎡ 규모의 생활정원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이는 최근 산림청이 주관한 ‘생활밀착형 숲 조성 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다.생활밀착형 숲 조성 사업은 국·공유지 활용을 높이고, 생활 속 녹색공간을 확충해 탄소 저감과 폭염 완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생활정원 조성사업의 시행 주체는 산림청 산하기관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다.공모사업 선정으로 ‘생활정원’ 조성사업비 전액(5억 원)을 국비로 확보한 춘천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실시설계에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춘천시 관계자는 “이번에 조성되는 생활정원이 시민분들의 휴식과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조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등 불편 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해 두 번 폐기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다시 입법 트랙에 올랐다. 새 개정안은 기존 안의 골격을 유지하면서도 사용자가 노동자들에게 무분별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한 범위를 넓혔다. 양대노총은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이 하청노조 간부를 상대로 제기한 470억원가량의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노조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민주노총·한국노총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해 노사간의 대화를 확대하고 불법파업을 줄일 수 있다”며 “정부와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했다. 앞선 개정안은 2023년 11월과 지난해 8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정부·여당 반대로 좌초됐다.박 의원이 지난 17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사용자 정의에 ‘직접 계약관계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