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할만한게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과 구속취소 심문이 20일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 가운데 열렸다. 윤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는 밝히지 않은 채 기소와 구속이 부당하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4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나온 이후인 4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13분 만에 마친 뒤 구속취소 심문을 1시간가량 진행했다.통상적으로 피고인 측은 공판준비기일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지만 윤 대통령 측은 “기록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며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여타 사건과의 병합심리 및 집중심리 여부에 대해서도...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준비위)는 21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변희수재단 설립 안건 재상정을 강하게 비판했다.앞서 인권위는 지난 20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트랜스젠더를 지원하는 ‘변희수 재단’ 설립 안건을 의결하지 않고 재상정하기로 했다.준비위는 21일 “인권위는 바로 전날(20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의결의 건’을 관련 서류를 제출한 지 289일만에 안건으로 상정했다”며 “결격사유가 없다면 바로 허가 결정을 해야 했지만, 상임위원회는 해당 안건을 반려하고 재상정을 의결했다”고 했다. 또 “기본재산 5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는지,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임원들이 여전히 존재하는지, 사무실 운영과 관련한 증명서류 등을 현재 시점으로 보완해서 재제출하라는 것과 심지어 변희수재단 설립과 관련해 고인의 실명을 사용하는 점에 대해 유족의 입장이 무엇인지 확인하겠다는 것이 반려의 이유”라고 했다.준비위는 “변희수 하사의 추모를 이어가는 법인을 설립하는 데 유족 동의가 있었는지 묻...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