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실시간차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20일 열린다. 윤 대통령도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정당한 통치였다며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검찰은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되는 위법한 비상계엄이라고 반박할 전망이다.형사25부는 윤 대통령 사건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공판도 맡고 있어 내란 재판의 병합심리 여부가 논의될 수도 있다.공판준비기일과 함께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심문기일도 진행된다. 윤 대통령이 출석하는 만큼 직접 구속의 위법성 등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
수천억원대 분식회계와 채용 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하 전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하 전 대표는 KAI 대표이사로 있던 2013년 5월~2017년 7월 사업 진행률 조작 등을 통한 5000억원대 분식회계, 회삿돈 횡령, 채용비리 등 각종 경영비리 의혹 전반에 개입한 혐의로 2017년 10월 기소됐다.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탈락한 지원자 15명에 대해 청탁을 받고 부당하게 KAI에 취업시킨 혐의도 받는다.앞서 1심 재판부는 핵심 혐의였던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3~2017년 회삿돈으로 산 1억8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띄운 중도보수 정당 논란이 커지자 친이재명(친명)계는 일제히 김대중 전 대통령도 중도보수를 지향했다며 이 대표를 엄호했다. 민주당 전통 지지층의 동요를 막고, 이 대표의 중도보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김 전 대통령을 소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김 전 대통령과 이 대표가 주창하는 중도보수의 결이 다르다는 반론도 제기된다.친명계 중진 정성호 의원은 20일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전 대통령은 1997년 대선 출마 전 ‘우리 당은 중도우파 정당’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며 “(김 전 대통령은)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하기 때문에 우파이고, 서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중도정당이라고 이야기했다. 그 입장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김대중 정부 청와대에서 비서실장을 지낸 박지원 의원도 KBS라디오에 출연해 “김 전 대통령은 엄격하게 보면 중도보수”라며 “김 전 대통령도 우클릭해서 집권을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극단적 보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