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픽 서울시가 사회적기업·시민사회단체 협업거점으로 활용됐던 은평구 ‘서울혁신파크’(구 국립보건원) 부지를 결국 민간에 매각한다.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지를 매각해 디지털미디어, 영상 등 창조산업 특화거점인 ‘서울창조타운’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서울시는 20일 구 국립보건원 부지 매각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매각 절차에 돌입한다고 이날 밝혔다. 매각 대상지는 4만8000.1㎡ 규모이며, 매각 예정가격은 최저 4545억원이다.시는 오는 4월10일까지 입찰서를 접수받고 11일 낙찰자 결정 후 4월 중 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입찰은 국내외 개인 또는 법인이 단독 혹은 컨소시엄 형태로 참가할 수 있다. 매각 예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한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땅 주인을 찾는다.이곳은 서울지하철 3·6호선 불광역에 가까운 연신내·불광 지역 내 대규모 유휴부지다. 서울시가 2003년 정부로부터 매입했다. 국립보건원 충북 오송 이전 작업이 2010년 마...
경기도가 빈집 해소를 촉진하기 위해 걸림돌로 작용하는 3법 개정에 나섰다.경기도는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동산종합소득세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지방세법은 빈집을 철거해 나대지가 되면 재산세가 인상된다. 이에 경기도는 지방세법을 개정해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 후 나대지를 공공활용하는 경우 철거 전 재산세 따라 세부담을 동결할 것을 제안했다.경기도는 또 ‘세컨드 홈’ 특례에 인구감소지역인 연천군과 가평군을 포함해 인구감소관심지역인 동두천시와 포천시의 빈집도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제시했다.정부는 지난해 5월 세컨드 홈 특례를 통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면 1주택자에 준하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부동산종합소득세 등 세제특례를 적용하고 있다.경기도 인구감소지역은 가평군과 연천군이지만 현재 연천군만 접경지역 특례를 ...
전남교육청 지난해 전국 첫 도입 517억 지급‘교육 균형’ 목표했지만 농어촌 지역 사용불편가맹점에 숙박업소·화원·골프연습장·당구장전남도교육청이 전국 최초 도입한 ‘초등학생 교육수당’의 30%가 사교육 시장에 흘러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숙박업소·당구장·골프연습장 등 수당의 취지와 맞지않는 부적절한 용처들도 포함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23일 경향신문이 정철 전남도의원을 통해 입수한 전남교육청의 ‘학생교육수당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자료를 보면 지난해 3~9월간 지급된 학생수당 중 가장 많이 지출된 곳은 ‘예체능계 학원’(32.6%)이었다.전남교육청은 지난해 “교육 환경이 열악한 인구감소지역 학생을 지원하겠다”며 관내 모든 초등학생들에게 기본소득 개념의 학생수당을 지급했다. 작년 총 지원금액은 517억원이다. 인구감소지역인 16개 군 지역 학생에게는 매월 10만원, 그 외 5개 시와 무안군에는 월 5만원을 지급했다. 올해부터는 지역에 관계없이 월 1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