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거래 3개월째 이어지는 계엄과 탄핵 시국은 시민들이 민주주의 국가의 통치권 구성 원리인 삼권 분립, 그리고 작고 강한 독립 기구의 의의를 되돌아보게 하고 있다.삼권 분립은 사회가 직면한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분업의 원리가 아니라 국가 권력을 쪼개고 서로 견제하게 함으로써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원리다. 그러다 보니 문제 해결 요구가 강해지면 권력의 비효율적 작동을 의도하는 삼권 분립은 늘 흔들렸다. 동시에 삼권 분립은 아이러니하게 대중에 대한 불신에도 기반해 있다. 국가 권력이 한 군데 집중되어 있을 경우 응집력 있는 소수 집단이 등장해 그 전체를 쉽게 장악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고안한 안전장치인 것이다. 계엄 선포권과 해제요구권이 분리되고, 그 위법성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 삼권 분립은 권력에 목마른 이들에게는 참으로 불편한 원리지만, 그렇기에 시민은 국가의 자의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삼권 분립은 긴장과 역동으로 가득한 원리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한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뜻이 있다고 밝혔다.로이터,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온다면, 내가 정말 이 자리에서 떠나기를 바란다면 나는 준비돼 있다”며 “조건이 즉시 제공된다면 나토와 그것(대통령직)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미국과 러시아가 종전 협상을 시작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을 위해 나토 가입을 ‘레드 라인’으로 내건 셈이다.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종전 협상의 최대 쟁점이다. 러시아 역시 나토 가입 포기를 종전의 조건의 한계선으로 그었기 때문이다.러시아는 또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임기가 종료된 이후에도 계엄령을 이유로 선거를 치르지 않고 불법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한다고 주장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부정이다. 트럼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