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리모델링비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정부·국회 국정협의회가 20일 열린다. 탄핵 정국에서 처음 마련된 자리다. 안으로는 12·3 내란으로 더 피폐해진 민생 위기와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밖으로는 미국 트럼프 2기 정부의 통상 압력에 초당적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협의회에선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대략적 규모에 합의하는 게 시급하다. 여·야·정 모두 경기 침체와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민주당은 35조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에 민생지원금의 다른 이름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포함시켰다. 이 대표는 지난달 “정부·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못하겠다면 포기할 수 있다”고 했는데, 빈말이 아니라면 유연하게 협의해야 한다. 국민의힘도 추경 논의에 딴지 걸 작정이 아니라면 다른 현안과 연계해선 안 된다. 추경은 때를 놓치면 효과가 반감되고, 그 피해는 국민 몫...
한국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시장에 직접 진출하기로 한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가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거부할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테무가 21일 업데이트 시행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보면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내외 제3자 기업에 (한국 고객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한다’며 ‘국외 이전을 거부할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명시됐다.이전 처리 방침에서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수적으로 동의해야 하는 처리 위탁 항목은 ‘해외 송금’ 정보뿐이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처리 위탁 항목은 개인 세관 코드, 거래 금액, 주소, 전화번호, 문자 메시지, 장치 정보, 연령 확인을 위한 ID, 정보주체의 사용 중 수집된 데이터 등으로 확대됐다.정보주체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대부분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위탁을 동의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개인정보를 넘겨받는 곳은 한국과 미국, 싱가포르, 일본, 호주, 인도네시아 등 6개국 27개 기업이...
국회 국방위원회가 18일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 심사에 착수했다. 12·3 내란 사태가 발발한 지 두 달이 지나 계엄법 논의가 본격화했다.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법률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고 계엄법 개정안 심사에 들어갔다. 안건에 오른 계엄법 개정안은 60개에 달했다.이날 계엄법과 관련해 논의를 매듭짓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 개수도 많을 뿐더러 각 법안의 위헌성 소지를 검토하는 데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위헌성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면 어차피 법제사법위원회에 가서 제지를 당할 것”이라며 면밀히 살필 예정이라는 취지로 말했다.대통령의 계엄 선포 요건과 절차,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권한 등은 헌법 77조에 규정돼 있다. 계엄법에는 계엄 선포의 공고 및 통고, 계엄사령관 임명 및 계엄사령부 설치 등 구체적 규정이 담겼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앞다퉈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