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고용시장이 얼어붙었다. 지난해 3분기 전체 일자리 중 신규채용된 ‘새 일자리’의 비중이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제조업 분야 신규채용 비중은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졌다.2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중 신규채용 일자리는 582만8000개였다.2022년 3분기 620만7000개였던 신규채용 일자리는 2023년 605만3000개로 줄어든 뒤 지난해에도 20만개 넘게 줄면서 2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일자리는 근로자가 점유한 ‘고용 위치’를 뜻하며 취업자와는 다른 개념이다. 가령 주중에 회사를 다니고 주말에는 학원 강사를 한 경우 취업자는 1명이나 일자리는 2개로 집계된다.이 중 신규 채용 일자리는 해당 분기에 이직·퇴직이 발생했거나 일자리가 새로 생겨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가 점유한 일자리를 뜻한다. 지난해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예상치를 밑돌고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는 등 경기가 둔화하면서 ‘새 일자리’가 줄...
65세 이상 장애인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신규 신청을 배제한 ‘장애인활동법 제5조2호의 본문과 단서조항’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지난 14일 나왔다.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의 신청 자격을 65세 이전 수급자로 제한한 것에 대해 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첫 사례다.지난 14일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김용기씨(71)가 지난해 10월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묻기로 했다.발달장애인인 김씨는 전남의 한 섬에서 2002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노동력을 착취당해왔다. 당시 이름은 ‘김객기’. 어릴 적 불렀던 이름은 용기였지만, ‘주인’이 동네에 똑같은 이름이 있다고 바꿨다고 했다.김씨는 “먹을 것과 잠자리를 준다”는 사람을 따라 전남의 한 섬에 흘러들어왔다고 했다. 고기잡이, 멸치 가공, 전복 가두리 양식장, 밭농사, 멸치액젓 제조 등 고된 노동은 그의 몫이었지만, 제대로 임금을 받...
경기도는 19일 비용 문제로 간병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1인당 연간 최대 120만원의 간병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지원 대상은 도내 65세 이상 노인 중 생계·의료·주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이들이다. 동시에 2025년 이후 상해나 질병 등의 이유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경우여야 한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등 다른 사업을 통해 간병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된다.참여 시군은 화성, 남양주, 광명 등 15곳으로, 이들 시군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일부터 수시 접수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