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증인신문이 20일 조지호 경찰청장,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한덕수 국무총리를 끝으로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총 16명의 증인신문과 헌재가 증거로 채택한 내란 사건 피의자들의 검찰 진술 조서를 통해 윤석열의 궤변은 족족 탄핵당했고, 12·3 비상계엄 위헌·위법성은 넉넉히 입증되었다.‘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규정한 계엄 포고령 1조는 헌법이 정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권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위헌 그 자체다. 윤석열은 이 위헌적 조항에 근거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막고,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조 경찰청장은 검찰에서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이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날 탄핵심판에서 검찰 진술에 대해 ‘사실대로 말한 것’이라고 했다. 홍 전 차장은 윤석열이 ‘싹 다 잡아들여....
북한이 18일 미국의 ‘북한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두고 “맞대응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게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북한 당국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비핵화 원칙을 직접 겨냥한 입장을 낸 건 처음이다. 외무성 담화 형식인 데다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진 않아 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위를 조절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의 북한 비핵화 원칙은) ‘비핵화’라는 실패한 과거의 꿈에서 깨어나지 못한 현실 도피적인 입장”이라며 “미국의 행동을 가장 단호한 어조로 규탄 배격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담화 서두에 한·미·일 외교장관이 지난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명시된 점을 언급하며 미국을 비판했다.외무성 대변인은 북한의 비핵화를 두고 “실천적으로나 개념적으로마저도 이제는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인 낡고 황당무계한 계획”이라...
광주시가 광주공항에 국제선을 띄우는 방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무안국제공항이 폐쇄되면서 관광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광주공항에 국제선이 도입될 경우 오는 8~9월 국제선 재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 무안공항과 노선이 중복될 우려가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강기정 광주시장은 18일 시청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국회 특위에서도 국제선 도입을 적극 검토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시장이 국제선 운항 방침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강 시장은 다수의 지역민과 지역 관광업계의 요구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지역민의 글로벌 접근성이 차단되고, 관광업계는 여행 취소 2만900여명, 매출 손실 300억원의 타격으로 위기를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제선 운항을 위한 임시 운항허가를 받으려면 최소 60일 이전에 신청을 해야 한다. 세관과 검역 등 시설적 요건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