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광주지역 장애인들이 고속버스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금호고속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7년 만에 승소했다.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20일 A씨 등 장애인 5명이 금호익스프레스(전 금호고속), 광주시,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새로 도입되는 시외버스에 대해 15년 동안 단계적으로 휠체어 리프트 탑승 설비를 도입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정부와 광주시에 요구한 관련 예산 도입 요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A씨 등은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리프트가 없는 것은 장애인차별 금지법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교통사업자와 교통행정기관은 이동과 교통수단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반면 금호고속 측은 휠체어 리프트 설치는 많은 비용이 드는 데다 일반 좌석 수가 감소해 회사 운영에 큰 부담이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의 4차 청문회에 출석한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이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측으로부터 ‘사전에 따로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다며 “압박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질문”이라고 반박했다.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실에서 증인에게 언론 보도에 대해 꼬치꼬치 물으면서 ‘오늘 청문회장 나오기 30분 전에 보자’고 제의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런 것들이 회유다. 공작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권영환 합참 계엄과장(대령)은 이에 대해 “연락을 받았고 일단 (만나서) 하는 건 할 수 없고, 정상적 절차대로 하길 원한다고 했다”며 “(임 의원 측에서) 30분 전에 미리 보자고 했는데 오늘 30분 전에 미리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임 의원 측이) 한겨레신문에 났던 내용에 대해 법적 근거가 뭔지, 자기 주장을 하며 꼬치꼬치 물었느냐’고 질문하...
정부가 얼어붙은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부산, 대전, 경기 안산에서 총 4조3000억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한다. 효과 빠른 대규모 토건사업으로 건설 경기 지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사업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부산·대전·안산에 총 4조3000억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구간을 조속히 추가 선정하겠다”고 발표했다.사업 우선 추진 대상은 부산진역~부산역, 대전·대전조차장, 경기 안산 초지역~중앙역 등 세 곳이다. 철도 지하화는 도심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거나 인공지반(데크)으로 덮고, 지상부지를 상업시설로 개발하는 사업이다.부산의 경우 부산진역~부산역 구간을 데크로 덮는 1조4000억원 규모의 사업이다. 대전은 철도 정비부지를 신탄진으로 인전한 뒤 경부선 선로를 데크로 덮는 사업을 추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