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b중계 여야는 국회의 반도체특별법 처리 첫 단계부터 제동이 걸리자 18일 상대 당에 책임을 돌리며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장’ 담론이 “거짓말”이 됐다고 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몽니” 때문이라고 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결국 반도체특별법에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며 “이 대표가 외치고 있는 ‘친기업’, ‘성장’은 거짓말”이라고 말했다.전날 여야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처리가 무산됐다. 여당은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을 포함하자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세제 지원 등 합의된 내용만 우선 통과시키자고 했다.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절실한 요청을 묵살해버린 것”이라며 “이 대표는 반도체특별법 토론회에서 ...
국회 국방위원회가 18일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 심사에 착수했다. 12·3 내란 사태가 발발한 지 두 달이 지나 계엄법 논의가 본격화했다.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법률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고 계엄법 개정안 심사에 들어갔다. 안건에 오른 계엄법 개정안은 60개에 달했다.이날 계엄법과 관련해 논의를 매듭짓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 개수도 많을 뿐더러 각 법안의 위헌성 소지를 검토하는 데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위헌성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면 어차피 법제사법위원회에 가서 제지를 당할 것”이라며 면밀히 살필 예정이라는 취지로 말했다.대통령의 계엄 선포 요건과 절차,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권한 등은 헌법 77조에 규정돼 있다. 계엄법에는 계엄 선포의 공고 및 통고, 계엄사령관 임명 및 계엄사령부 설치 등 구체적 규정이 담겼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앞다퉈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불법 계엄으로 시작된 대통령의 내란 사태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 정파는 이념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고, 실체적 진실은 가짜뉴스에 포위돼 있다. 대통령에게 ‘애국’과 ‘태극기’로 호명되는 극우는 법치의 근간을 휩쓸어 부수자고 거리낌이 없다. 공당의 정치인들이 부추기는 혐오도 광장의 끄트머리에서 중심으로 진격해 시민의 일상을 위협한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란의 시대다.여기에 난데없이 탈핵을 둘러싼 배신의 기미가 노골적이다. 지난 19일 국회에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은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물론 처음이 아니다. 2023년 7월에는 정책위원회에서 ‘에너지믹스 다변화를 위한 원전 활용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냈고, 2024년 3월에는 당내 에너지특별위원회가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처럼 탈원전 기조를 당 차원에서 포기했다는 직접적이고 친절한 설명은 없었다.2017년 문재인 정부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