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 올 하반기부터 지방의회 의원들의 국외여행 정보를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의원들의 겸직 현황도 공개된다. 외유성 출장이나 의정활동 중 이해관계 충돌 여부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행정안전부는 17일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공개 규모를 확대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추가된 공개 항목은 국제교류(국외여행) 현황과 학술연구 용역 현황, 의정보고회 개최 현황, 행사 개최 현황, 의원 겸직 현황 등 19개다. 공개되는 내용은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인 ‘내고장알리미’(www.laii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국제교류 현황에서는 방문(연수, 출장) 계획서, 귀국(출장) 보고서, 여비집행내역이 게시된다. 겸직 현황에선 겸직 관련 의원 명단(성명, 소속 정당, 선거구), 겸직기관명(소재지 포함), 겸직신고일, 겸직직위 등이 게재된다. 의원 역량강화 현황에는 공공·민간위...
광주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5일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탄핵 촉구 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딥페이크 영상이 상영된 것에 대해 “허가받지 않고 무단 상영한 것”이라고 17일 밝혔다.17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윤석열정권 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광주비상행동)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광주비상행동 등에 따르면 문제가 된 영상은 당일 오후 4시 본집회를 1~2시간쯤 앞둔 시각 중앙무대에서 400m쯤 떨어져 있는 5·18광장 도로 인근에 있던 1t 차량에서 송출됐다.영상이 송출된 차량은 구독자 4만7000여명의 한 유튜브 채널이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유튜브 채널은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영상을 주로 올려왔다.이 차량은 본집회에 초청받지 못하자 집회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동해 무단으로 영상을 송출했다는 것이 광주비상행동의 입장이다. 당시 영상은 시민의 항의로 중단됐다. 해당 유튜브 운영자는 광주비상행동 측에 “이런 영상이 나...
65세 이상 장애인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신규 신청을 배제한 ‘장애인활동법 제5조2호의 본문과 단서조항’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지난 14일 나왔다.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의 신청 자격을 65세 이전 수급자로 제한한 것에 대해 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첫 사례다.지난 14일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김용기씨(71)가 지난해 10월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묻기로 했다.발달장애인인 김씨는 전남의 한 섬에서 2002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노동력을 착취당해왔다. 당시 이름은 ‘김객기’. 어릴 적 불렀던 이름은 용기였지만, ‘주인’이 동네에 똑같은 이름이 있다고 바꿨다고 했다.김씨는 “먹을 것과 잠자리를 준다”는 사람을 따라 전남의 한 섬에 흘러들어왔다고 했다. 고기잡이, 멸치 가공, 전복 가두리 양식장, 밭농사, 멸치액젓 제조 등 고된 노동은 그의 몫이었지만, 제대로 임금을 받...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