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반도체 기업에 세금을 대폭 감면해주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세제 혜택을 늘려 경쟁력을 강화자는 취지에서다. ‘K-칩스법’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6조원 가량의 법인세를 감면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세제 혜택이 투자로 이어질지 의문이라는 비판과 함께 세수 결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날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씩 올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기업·중견기업 세액공제율은 기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각각 올라간다. 반도체 대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2021년 3%에서 6%로 올랐고, 2022년엔 8%, 2023년 15%, 올해는 20%로 가파르게 오른다. 4년 만에 3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반도체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7년 말에서 2031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