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간판 내란 주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장성 5명이 구속 이후 두 달가량 가족 등 일반인 접견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같은 혐의 피고인들에게는 모두 자유로운 접견이 허용됐다. 특히,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은 접견 제한을 받지 않고 있는데 그의 지시를 받고 임무를 수행한 일선 장군들의 방어권이 더 엄격하게 제한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18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내란 주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군사 재판을 받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5명은 구속 직후부터 일반인과의 접견 및 서신 수·발신이 금지된 상태다.군검찰은 지난해 12월 이들을 구속한 후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 접견하거나 서신을 주고받...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총선 직전인 2월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씨에게 “김상민 검사가 조국 수사 때 정말 고생 많이 했다. 김상민이 의창구 국회의원 되게 도와달라”고 말했다고 명씨가 17일 밝혔다. 김 여사가 지난해 총선 공천에 개입한 정황으로 보인다.명씨는 이날 자신의 법률 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를 통해 ‘김건희와 마지막 텔레그램 통화 48분’이라는 제목으로 복기한 통화록을 공개했다. 그는 이 통화록에 대해 “2024년 2월16일~19일까지 다섯, 여섯 번에 걸쳐 통화를 했다”며 “김건희 여사가 당시 했던 말은 아래와 같다”고 설명했다.당시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경남 창원의창구 국회의원 후보자를 결정하기 전 시점이었다. 창원 의창구에는 명씨가 도운 김영선 전 의원과 김상민 전 검사가 출마한 상태였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해 3월2일 김종양 의원과 배철순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경선을 결정지으며 김 전 의원과 김 전 검사의 컷오...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지만 답답하기만 했다.”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통상 리스크가 현실화함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년 만에 합동으로 세미나를 열고도 뚜렷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한대행 체제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조차 못하고 있는 위기감에서 계획한 자리였지만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한 것이다.경향신문이 17일 확보한 ‘초불확실성과 대전환의 시대, 한국의 대외경제정책방향’이란 주제로 지난 12일 열린 합동 정책세미나 발제문을 보면, 대외연은 “미·중 갈등에 따른 세계적 무역 비용 증가로 인해 새로운 무역 경로를 모색해야 한다”며 “신흥시장으로의 통상 네트워크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다자 협력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는 이전까지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세미나엔 김범석 기재부 1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