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라며 연금개혁에 대한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여·야·정 국정협의회 교착상태의 원인 중 하나인 연금개혁에 대한 중재안을 마련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연금개혁”이라며 “국회에서 하루속히 합의안을 도출해주길 바란다. 정부도 연금개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연금개혁 방안과 관련해 최 권한대행은 “누구도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만간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했다.최 권한대행은 연금 구조개혁보다 모수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모수개혁은 국민연금의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 비...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해 164만7000명가량이 오대산을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또 전국 23개 국립공원 가운데 탐방객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오대산 탐방객은 코로나 19 발생 이전 연간 140만 명에 달했다.하지만 코로나 19 발생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연간 110만 명가량으로 크게 줄었다.이후 코로나 19가 안정되고 월정사 문화재 관람료 감면정책 시행 등으로 지난해 가장 많은 탐방객이 찾게 됐다.오대산 국립공원 내에는 천년고찰 월정사와 상원사를 잇는 선재길을 비롯해 전나무숲과 아름다운 계곡 등이 산재해 있어 연중 많은 탐방객이 방문하는 곳이다.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는 전나무숲길 맨발 걷기 열풍을 고려해 세족장과 금강연 전망대를 설치해 탐방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박용우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올해는 오대산국립공원 지정 5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라며 “월정사지구 신성암에서 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과정에서 보인 모습은 ‘수사기관으로서 존립이 가능한가’라는 근본적 의구심을 낳았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한 차례 실패한 다음 경찰 주도로 체포에 성공하는 등 수사 절차상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한 수사 자료도 검찰과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것이 대부분이었다. 공수처는 ‘검찰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에 힘입어 2021년 1월 출범했다. 하지만 불과 4년 만에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 ‘공수처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반대로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하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공수처 존재 자체가 비대한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지적도 귀담아들을 대목이다.권력자의 부패를 수사하는 전문기관을 만들자는 구상은 1996년 시민단체 참여연대의 부패방지법 입법청원에 처음 담겼다.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