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법원이 야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KBS 현직 이사들이 제기한 ‘신임 이사진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KBS 신임 이사들은 일단 임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13일 KBS 김찬태, 류일형, 이상요, 정재권, 조숙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방통위의 KBS 새 이사 추천과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KBS 현직 이사들은 지난해 8월 윤 대통령과 방통위가 KBS 이사진을 임명·추천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지난해 8월 27일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들은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새 이사진 임명안을 의결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해 7월31일 취임 당일 김태규 상임위원과 전체회의를 열어 KBS 이사 정원 11명 중 7명을 여권 몫으로 추천했다. 방통위가 추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핵심 근거로 앞세우는 ‘부정선거론’이 11일 헌재에서 도마에 올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시스템 점검 결과를 발표했던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부정선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결과적으로 ‘선관위 시스템의 기술적 결함이 곧 부정선거의 증거’라는 윤 대통령 주장의 논거가 약해졌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해 “실질이 있었다”고 말해 자신이 경찰에서 한 진술을 뒤집었다. 허석곤 소방청장이 계엄 당시 이 전 장관으로부터 전화로 ‘언론사 단전·단수에 협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국회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은 “통화한 것은 맞지만 단전·단수 지시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을 열어 이 전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 전 차장,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계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