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성 소수자 단체 등이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동성혼 금지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등 동성혼 법제화 캠페인 조직이 모인 ‘모두의 결혼’은 1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의 ‘동성결혼 불인정 위헌법률 심판제청신청’ 기각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플랫]“결혼 축하한다는 구청 직원 말에 눈물…정치인들은 ‘때가 아니라’ 하지만 세상은 ‘이미 변하고 있다’”이번 헌법 소원은 지난 1월 13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천정남·류경상(가명), 김은재(가명)·최수현(가명) 부부에 대해 혼인신고 불수리처분 불복 신청을 각하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헌법소원 청구인인 천정남씨(56)는 “우리 부부는 법의 영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영역에서 부부로 살아왔고, 시민으로서 주어진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지만 동성애자라는...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의 ‘헌법재판소 흔들기’가 극렬 지지자들의 헌재에 대한 악성 민원 폭증으로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본격화한 뒤 헌재로 걸려온 민원 전화가 이전보다 최대 10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 홈페이지 게시판은 재판관 개인을 향한 비방글 144만여건으로 도배됐다. 정치인들의 작은 제스처라도 있으면 그 이후엔 예외 없이 엄청난 수의 극렬 지지자들이 헌재를 공격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13일 경향신문이 헌재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확인한 2024년 12월6일~2025년 2월7일 헌재 민원 전화 횟수를 보면,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이 헌재를 노골적으로 공격한 뒤 폭증했다. 헌재 민원 전화는 지난해 12월6일부터 올해 1월3일까지 4주간 하루 최소 6건에서 최대 63건으로, 하루 평균 31건이었다.그러다 지난달 6일(130건)과 7일(113건) 처음으로 100건을 넘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던진 ‘가자지구 주민 이주 및 개발’ 구상을 받아든 중동 국가들이 고민에 빠졌다. 요르단과 이집트는 주민 강제 이주를 거부하는 태도를 고수하는 한편 나름의 대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11일(현지시간) 알자지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을 만나 “미국이 가자지구를 통제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그는 가자지구를 장악하는 게 “미국의 권한”이라고 말하고, 가자지구가 중동의 “다이아몬드”가 될 잠재력이 있다면서 호텔, 사무실, 주택 등을 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는 부동산에서 엄청난 이력을 쌓았다”고 과시하기도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220만 가자지구 주민의 이주 방안과 관련해 “요르단, 이집트의 일부 땅과 그 외 지역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자 주민을 수용하라고 사실상 압박했다.그러나 압둘라 2세는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자지구 주민을 받아들일 것이냐’는 질문에 “(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