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멘토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만남에 민주당 비이재명(비명)계는 “좋은 일”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더 큰 차원의 실질적인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 친명 당원을 중심으로 한 ‘팬덤 정치’ 문화 해소,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예외 검토로 촉발된 우클릭 행보 논쟁 등 민주당과 이 대표가 풀어야 할 숙제는 여전히 많다는 평가가 나온다.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14일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와 김 전 지사의 전날 회동에 대해 “통합의 물꼬는 트였지만, 그 물꼬가 더 넓은 바다로 가려면 더 넓게 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전날 “내란 극복에 동의하는 모든 헌정 수호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선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나아가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탄핵 찬성 세력과의 통합 가능성까지 모두 열어놔야 한다고 밝혔다.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대변인을 지낸 고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일명 ‘적폐 청산’에 집중한 탓에 통합에 실패했...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 트럼프 2기 경제·통상 정책과 관련해 “중국, 일본과 양자 소통을 지속하는 한편, 다자 체제를 활용한 협력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정 본부장은 이날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2025 제1차 동북아 정책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포럼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직후 미중이 추가 관세와 보복 관세를 주고받고, 미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의 대미 투자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계획이 발표된 가운데 열렸다.포럼에서는 중국·일본 지역·경제 전문가들과 함께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라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통상 환경에 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정 본부장은 “한미일, 한일중 등 소다자 및 세계무역기구(WTO),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자 체제를 활용한 협력을 진행하겠다”며 “한국 기업의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포럼에 ...
탄핵심판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지난 13일 헌법재판소에 불만을 제기하며 ‘중대결심’을 시사했다. 구체적인 중대결심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법조계 인사들은 ‘대리인단 총사퇴’ 등으로 재판을 지연시킬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대리인단이 모두 사퇴하면 헌재의 탄핵 심판 절차가 중단될까. ‘나 홀로’ 헌법재판을 진행해 본 변호사들은 “대리인 총사퇴로는 탄핵 심판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헌법재판소법을 보면 각종 심판 절차에서 당사자인 국가기관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지만 의무는 아니다. 다만 당사자가 사인(私人)일 때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 청구·심판 수행을 못 한다.탄핵 심판은 국가기관인 국회가 역시나 국가기관인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 것에 관한 절차다. 따라서 대리인 선임은 의무가 아니다. 대통령이 사인에 해당할지라도 문제가 안 된다. 사인이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심판 수행을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