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혼전문변호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 6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안’을 상정했다. 법사위는 명씨를 오는 19일 긴급현안질의 증인으로도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하며 퇴장했다. ‘명태균 게이트’는 정치브로커가 국정·공천·인사·이권에 개입한 역대급 권력형 비리 사건이다. “(자신을 수사하면) 한 달이면 (윤석열이) 하야하고 탄핵”이라는 명씨 말마따나 정권의 농단과 민낯이 드러날 사안이었다. 그런데도 검찰 수사는 미적거리고, 윤석열의 비상계엄 망동 배경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었으니 서둘러야 할 특검이었다.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도 가로막으며 내란범 윤석열 방탄을 꾀할 것인가.특검법안은 크게 두 갈래다. 2022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 등 명씨의 공천·선거 개입이 한 축이고, 국정농단이 다른 축이다. 선거 개입은 윤석열이 비공표 여론조사 대가로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거래한 의혹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11월 윤석열이 대국민...
국민의힘 의원들이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방청을 위해 헌법재판소를 찾았다. 헌재의 탄핵심판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자 압박을 강화하는 행보로 풀이된다.김민전 의원은 이날 헌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경원·윤상현·김정재·박상웅 의원 등 (여당 의원) 12명 정도가 함께 헌재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출신 강명구·조지연 의원도 헌재를 찾아 탄핵심판 방청에 나섰다.김 의원은 헌재를 찾은 이유에 대해 “헌재가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많은 의혹들이 있는 것이 사실 아니겠나”라며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우리가 지켜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헌재 흔들기’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들이 개입했다는 양심선언을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했다”며 “초기 보도 위주로 재판이 이뤄져선 안 된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충실하게 심리가 이뤄져야 하는데 아쉬움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초기 언론 보도와 ...
미·중 패권 경쟁 심화 대응 모색구글·오픈AI 등 빅테크도 압박규제 앞장 EU도 결국 입장 선회프랑스 파리에서 10일(현지시간) 개막해 이틀 일정으로 열린 ‘인공지능(AI) 정상회의’에서 규제와 혁신 사이 균열이 드러났다. AI 규제에 앞장서온 유럽연합(EU)도 미·중 패권 경쟁 심화에 대응해 변화를 꾀하는 모습이다.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우리는 (규제를) 단순화할 것”이라며 “국가 차원과 유럽 차원에서 세계 다른 지역과 다시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점이 매우 분명하다”고 말했다.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이 다른 시장보다 “너무 느리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절차 간소화를 통해 빠르게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2019년 화재로 심하게 훼손된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을 5년 만에 복원해낸 전략을 AI 개발에도 적용하겠다고 했다.AI가 인류를 위해 개발되고 안전하게 사용돼야 하지만, 지나친 규제가 유럽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