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로 시작된 의·정 갈등이 6일로 1년을 맞는다. 지난해 2월 전공의 1만2000여명이 한꺼번에 병원을 이탈한 후 초유의 의료공백 사태 속에 숨진 초과사망자가 수천명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그런데도 의·정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더 많은 환자들이 죽은 후에야 사태가 해결될지 답답하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2~7월 6개월간 전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초과사망자가 3136명으로 추산됐다. 초과사망은 위기가 없었을 때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사망자 수를 넘어선 수치를 말한다. 입원환자 사망률도 2015~2023년에는 0.81%였지만, 지난해 2~7월에는 1.01%로 치솟았다. 의료진 부족으로 제때 대형병원 진료를 받지 못한 고령 만성질환자와 수술이 지연된 암 환자 등의 초과사망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그간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 덕에 의료...
멕시코·캐나다·중국에 대한 10~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수출기업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출기업 오찬간담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와 관련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조만간 ‘비상수출대책’을 발표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멕시코·캐나다·중국에 대한 고율의 관세 조치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과 다양한 채널로 소통하면서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멕시코·캐나다 정부 및 현지 진출 기업과도 지속해서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앞서 수출기업 유동성 확보를 위해 360조원의 수출금융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전시회와 무역사절단 등 수출 지원 사업에도 2조900...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여야에서 분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먼저 당 개헌준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자체 개헌안 마련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비이재명(비명)계를 중심으로 개헌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는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다만 개헌론에는 ‘이재명 대세론’을 흔들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렸다는 평가도 있는 만큼 실제 개헌이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국민의힘은 조만간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당 개헌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해 개헌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5일 기자들과 만나 “당 개헌특위가 내주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우선 당 자체 개헌안을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87년 헌법 체제가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권력, 의회의 과도한 권한 남용 등을 제어할 방법이 없어 지금의 사태가 초래된 것 아니겠나”라며 ‘양원제’를 제시했다.국민의힘의 개헌 드라이브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