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양대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도체 연구·개발(R&D) 노동자를 주 52시간 상한 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양대노총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태의연하고 시대착오적인 노동시간 적용제외 도입 논의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를 주 52시간 상한 규제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정책토론을 주재한다.양대노총은 “사용자단체는 반도체 산업 위기를 노동자의 게으름 탓으로 돌리고, 노동시간 규제가 강화된 것이 원인이라며 경영실패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얄팍한 책임회피는 그나마 지금 반도체 산업 최전선에 남아 있는 핵심 고급인재들의 이탈과 유출을 가속화할 뿐”이라고 밝혔다.양대노총은 “이 대표는 제1야당 대표로서 노동시간 적용 제외와 같은 반노동·반인권적 논의에 헛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
2일 화재로 전소한 전북 무주군 덕유산 설천봉의 정상 쉼터 상제루에서 경찰과 소방관들이 발화 지점과 원인 등을 찾고 있다. 불은 이날 0시23분쯤 발생해 1시간50여분 만에 꺼졌고, 인명 피해는 없었다. 해발 1520m 설천봉 정상에 1997년 지어진 상제루는 3층 높이의 한식 목조건물로 등산객 쉼터와 기념품 매장이 들어서 있었다.
초고층·지하연계 건축물의 재난 안전 관리를 위한 자율관리체계가 강화된다. 소방청은 4일 초고층 건축물 등의 안전 관리 및 규제 합리화를 위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초고층재난관리법)이 개정돼 오는 14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2012년부터 시행된 초고층재난관리법은 국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재난관리를 위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초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ｍ 이상인 건축물을 말하고,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지하역사나 지하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돼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를 갖는 건축물을 뜻한다. 전국의 초고층·지하연계 건축물은 지난해 말 기준 475개동으로, 대부분 서울·부산에 있다. 이곳에서 최근 5년간 연평균 43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데,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개정 초고층재난관리 법령은 먼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제외 기준을 신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