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1차 구속기간이 끝나는 27일까지 윤 대통령을 기소해야 한다고 밝혔다.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현재 대한민국 최고의 개혁과 혁신은 윤석열 구속기소”라고 적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검찰도 석방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한 만큼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속기간 내에 기소해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이 내란 관련자들을 수사하고 구속기소하면서 확보한 증거가 상당하다”며 “내란수괴를 기소하는 것은 내란에 분노하는 국민의 법 상식과 내란의 조기 종식을 통해 당면한 혼란을 정리하라는 국민의 뜻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전날 자신의 SNS에 “검찰은 즉시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을 구속기소해야 한다”며 “공소유지와 남은 수사는 특검이 마무리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기소 된 소식을 외신도 빠르게 전했다.26일 뉴욕타임스(NYT)는 홈페이지 톱 뉴스 속보로 ‘남한의 탄핵 소추된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기소됐다’는 제목의 기사를 전했다. NYT는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역사상 최초로 재임 중에 형사 기소된 대통령”이라며 “그의 기소 소식은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 예상보다 빨리 이뤄졌다”고 보도했다.NYT는 이어 “그의 몰락은 지난해 12월3일 야당이 장악한 국회가 정부를 ‘마비시켰다’고 비난하며 갑작스럽게 계엄령을 선포하며 시작됐다”며 “윤 대통령은 약 6시간 만에 계엄령을 철회해야 했지만, 수십 년 만에 한국 최악의 정치적 위기를 불러왔다”고 전했다.영국 일간 가디언은 “탄핵 소추된 윤 대통령은 6시간짜리 비상계엄 선포로 수 년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며 검찰의 기소 소식을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행동은 아시아에서 4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2월 중 모수 개혁 입법을 완료하고, 곧이어 구조개혁 논의 착수를 목표로 신속한 추진 방안을 검토하라”고 밝혔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연금 논의에 대해 진성준 정책위의장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모수 개혁안은 21대 국회 합의와 크레딧 제도 도입 등을 포함해 검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21대 국회 임기 막바지였던 지난해 5월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최후의 골든타임”이라며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험료율은 13%를 주장했다. 이 대표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22대 국회에서 2차 추가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었다.민주당은 당시 소득대체율 50% 주장을 철회하고, 정부·여당이 제안한 44% 안으로 타협을 시도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