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전국 판사들의 대표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2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대해 “헌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는 입장을 발표했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후 임시회의를 열고 서울서부지법 사태에 관한 입장을 의결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입장문에서 “재판을 이유로 법원을 집단적, 폭력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사법부의 기능을 침해하고 헌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전국의 법관들은 어떤 위협에도 흔들림 없이 공정한 재판을 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책임을 다하겠다”며 “사법부의 기능과 법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통상 4월과 12월에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임시회의를 연 것은 서부지법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의견이 모였기 때문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0일부터 회의 개최 여부를 논의한 뒤 이날 임시회의를 열었다. 서부지법 사태에 관한 입장...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하며 17년 만에 금리가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일본은행은 24일까지 이틀간 개최한 금융정책결정위원회에서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현재 ‘0.25% 정도’에서 ‘0.5% 정도’로 인상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일본 단기금리는 리먼 브러더스 사태 직후인 2008년 10월 이후 약 1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지난해 3월 일본은행은 단기 정책금리를 17년 만에 올리며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했고, 지난해 7월엔 금리를 ‘0~0.1%’에서 ‘0.25% 정도’로 올렸다. 일본은행은 물가가 2%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오르고, 임금도 함께 상승할 경우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수 있다고 밝혀 왔다.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도 지난 16일 “연초 기업 간부 발언과 지난주 일본은행 지점장 회의 보고에서 (임금 상승과 관련해) 대체로 긍정적인 이야기가 많았다”고 밝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