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거래 비동의강간죄(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는 강간) 도입을 국회에 요청하는 국민동의청원에 동의한 시민들이 5만명을 넘어섰다.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국회는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심의하게 된다.19일 국회전자청원 누리집의 ‘국민동의청원’을 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비동의강간죄 동의에 관한 청원’에 동의수가 5만970명이다. 청원자 김모씨는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기준은 폭행이나 협박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어, 피해자가 명확히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초래하며, 성범죄 피해 신고율을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썼다.김씨는 또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성범죄 판단 기준을 ‘자유로운 동의의 부재’로 정의할 것을 권고했다”며 “스웨덴, 영국, 스페인 등 선진국은 이미 비동의강간죄를 도입하여 피해자 중심의 법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서울시에 20일 올해 첫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다.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날 25개 자치구의 시간당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오전 11시에 ㎥당 82㎍, 낮 12시에 ㎥당 97㎍을 각각 기록했다며 낮 12시부로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시간당 평균농도가 75㎍/㎥을 2시간째 넘길 경우 발령된다.서울시에 올해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것은 처음이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국내 대기오염 물질이 축적된 상태에서 국외의 대기오염물질이 수도권으로 유입돼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졌다”고 밝혔다.호흡기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시민, 노약자와 어린이는 외츨을 자제해야 한다. 실외 활동이나 외출을 할 때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일 년 중 가장 추운 날로 알려진 대한에도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포근하겠다.20일 오전 5시 기준 주요 지역 기온은 서울 3.6도, 인천 3.3도, 수원 0.6도, 춘천 -2.2도, 강릉 2.1도, 청주 0.3도, 대전 -1.1도, 전주 0.7도, 광주 0.3도, 제주 9.2도, 대구 -2.8도, 부산 3.8도, 울산 1.6도, 창원 1.6도 등이다. 낮 최고 기온은 6∼11도로 예보됐다.수도권, 강원 영서, 충남권, 충북 중·북부는 낮까지, 경북 북동 내륙·산지는 늦은 오후 한때 비 또는 눈이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다.예상 적설량은 경기 동부·북서 내륙·경북 북동 내륙·산지, 충북 중·북부 1㎝ 미만, 서울·인천·경기도·강원 영서·대전·세종·충남 1㎜ 내외다.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충청권·호남권·대구·제주권에서 ‘나쁨’, 그 밖의 권역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강원권은 오전에 ‘나쁨’, 충남·호남권·제주권은 일시적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