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1일 윤 대통령 탄핵 기각시 국민적 불복·저항 운동을 미리 공표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여기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는 취지도 반영됐다.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SNS에 “(마 후보자 미임명으로) 헌재가 불완전하고 비정상정인 정족수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끝내 파면하지 못하거나 기각하는 결론을 내린다면, 이를 수용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며 “주권자인 국민으로서는 헌재의 불의한 선고에 불복할 수밖에 없고 헌법 수호의 의무를 지닌 국회의원인 저는 더더욱 승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어 “그때야말로 우리 헌법의 전문에 나오는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여 국민들과 함께 대대적이고 필사적인 저항에 나서야 되지 않겠나”라며 “지금부터 ‘헌법재판관 구성의 위헌 상황을 해소하지 않아서 윤석열 탄핵이 기각된다면 결코 받아들...
한국과 미국 외교차관이 1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 통화하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저녁 크리스토퍼 랜다우 미 국무부 부장관과 통화하며 랜다우 부장관 취임을 축하하고 한·미 동맹과 북핵 문제, 한·미·일 협력, 한·미 경제협력 등을 논의했다.김 차관은 “한·미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지속 유지하는 가운데 북핵·미사일 대응 및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등 불법자금 차단을 위한 공조를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발표에 따르면 랜다우 부장관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강조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 이후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 “빅 뉴클리어 네이션(big nuclear nation)’으로 호칭하며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해 미국의 ‘완전한 북한 비핵화’ 목표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
자신의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사망한 장제원 전 의원 사건의 수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시민사회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장 전 의원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원을 맡아온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3일 입장문을 내고 “경찰은 장 전 의원 성폭력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라”고 요구했다.장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1시45분쯤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장 전 의원은 부산의 한 대학 부총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11월 비서로 재직하던 A씨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준강간치상)로 고소돼 지난달 28일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는 문자메시지와 사진, 동영상, 피해 직후 상담 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경찰에 제출한 상태였다. 반면 장 전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플랫]‘권력형 성범죄’와 반복된 죽음…‘피해자의 책임이 아니다’두 단체는 직무정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정진석 비서실장을 통해 “너무나도 가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