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공연 “2인으로도 합의 가능”·“3인 이상은 재적해야” 의견 나뉘어 곧바로 출근한 이 “방송사 재허가·빅테크 과징금 처리부터” 전문가 “법적 판단 내린 것 아냐…권한 행사 신중해야” 지적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23일 기각했다. 이 위원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면서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주요 의결을 이어갈 의지를 밝혔다. 전문가들은 5인 합의제 기구로의 방통위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 대 4 의견으로 탄핵을 기각했다. 국회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헌재로 넘긴 지 5개월여 만이다. 탄핵심판 사건은 6인 이상 찬성해야 하는데 4인만 찬성하면서 이 위원장은 파면되지 않고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헌법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냈다.이 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법무부 호송차가 23일 낮 12시47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용 승합차는 이날 낮 12시23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빠져나왔다. 대통령 경호차량이 호송차 주변을 에워싸 경호하며 이동했다. 호송차량은 낮 12시47분 헌재에 도착했다. 지난 21일 윤 대통령이 처음 헌재에 출석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차량 행렬이 헌재 지하주차장으로 곧장 들어갔다. 외부에선 윤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네 번째 변론은 1시간쯤 뒤인 이날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이날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예상보다 ‘순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안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안도하고 있다.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은 최근 일주일간 30원 넘게 급락해 장중 달러당 1420원선까지 떨어졌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 불허의 인물이란 점에서 정책 변동에 따라 언제든 자산시장의 충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지난 24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6원 내린 달러당 1431.3원으로 연중 최저 주간거래 종가를 기록했다. 장중엔 달러당 1426.2원까지 하락, 지난달 16일(1428원) 이후 처음 달러당 1430원 밑으로 내려왔다.달러당 1500원대까지 환율이 오를 것으로 우려됐던 것에 비하면 오히려 빠른 속도로 안정된 모습이다.환율은 최근 일주일간 고가 대비 30원 넘게 떨어졌고, 지난달 27일 세웠던 52주 최고가(1486.7원)와 비교하면 한 달여 만에 60원이나 줄었다.이는 지난 2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