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개편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임대차 2법은 전세가 상승에 대비한 보험 성격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임대차 2법이 주거안정에 부합하는 정책이라는 주장이다.이승협 중앙대 교수(경영학)는 지난 26일 국토연구원이 개최한 ‘임대차 제도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임대차 2법이 전세가격을 올려 세입자에게 불필요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는 세간의 통념과 달리, 이런 효과는 없었다”며 “임대차 2법은 주거 안정성을 위해 일종의 ‘보험’을 끼고 계약하도록 국가가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로 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이는 국토연구원과 조세재정연구원의 임대차 2법이 전세가의 변동 폭을 키우고 주택 시장에 혼란을 유발한다며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과 다소 배치되는 결론이다.이 교수는 27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주택 가격은 절대적으로 금리 영향을 받는데 제도 시행 당시 ‘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던 상황이었다”며 “전세가 급등이...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자 “정치검찰임을 자백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의 작위적 기소 문제를 지적하며 검찰개혁 당위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다시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은) 사필귀정”이라며 “검찰은 반성은커녕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선 피의자 인권 운운하더니 야당 대표 이재명에게는 인권이 없느냐”고 밝혔다. 그는 “검찰의 못된 행태는 기필코 뿌리를 뽑겠다”며 “검찰은 지난 3년 내내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홍위병 역할을 자임하며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앞장선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검찰 출신인 이건태 민주당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이, 이 대표 선고 직후에는 바로 상고 방침을 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