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표적 감사’를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 변론을 첫 기일에 마무리했다. 변론은 이날로 종결돼 다음 선고기일에 최 감사원장의 거취가 결정된다. 선고 일자는 추후 정해진다.헌법재판소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최 원장 탄핵심판 1차 변론을 열고 약 3시간 만에 변론을 종결했다. 헌재는 이날 증인신문과 최종변론을 한 번에 진행하며 절차를 신속히 마쳤다.최 원장은 지난해 12월5일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을 은폐하고 전 정부를 겨냥한 정치적 표적 감사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소추됐다.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이날 변론에서 최 원장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일일이 반박했다. 국회는 최 원장이 2022년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한 점을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로 들었다. 최 원장 측 대리인은 “국회에서의 발언은 감...
전국에 대설특보가 발효된 12일 서울 신촌역 인근, 휘날리는 눈 사이로 A씨(87)는 손수레에 상자를 쌓았다. 오전 3시부터 나왔다는 그는 정오쯤 평소보다 이른 귀가를 준비 중이었다. “월요일에도 길이 미끄러워 넘어졌거든. 원래 손수레를 4번은 채우는데, 더 미끄러워지기 전에 들어가려고.” 그는 키보다 높게 쌓은 상자들을 가리키며 “이 정도면 1만원 정도 받겠다”고 말한 뒤 수레를 끌고 고물상으로 향했다.매주 한 번꼴로 오는 눈폭탄에 도심 곳곳에서 긴장된 발걸음이 이어졌다.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에 유의하라’는 안전 안내 문자가 일상이 됐고, 거리의 노동자들은 “다칠 일 없이 겨울이 무사히 지나가길” 바라며 하루하루 보내고 있었다.경기 용인시의 아파트 경비원 권정철씨(78)는 12일 오전 9시쯤 염화칼슘 포대를 끌고 다니며 단지 내 도로에 뿌렸다. 그는 “오늘 오전 5시 반에도 뿌렸는데, 눈이 영 잦아들지 않아 또 뿌리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 광화문역 ...
가수 고 신해철씨를 의료과실로 사망케 한 의사가 다른 의료사고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하고 법정구속했다. 금고는 교정시설에 수감해 수용자의 신체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이다. 다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는다.항소심 재판부는 강씨가 수술을 하면서 환자에게 다량 출혈을 발생시켰고 이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늦게 옮기는 등 과실을 범해 환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무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히 오랜 기간 거동이 불편했으며 사망에 이르렀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원심에서 3000만원을 공탁했지만 사망이란 되돌릴 수 없는 피해자가 발생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강씨는 2014년 7월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정맥 혈...
